2025. 6. 2. 10:5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접합니다.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의료 보험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보험과 달리, 보증보험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부터 어렵고, 언제 필요한지도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계약과 신용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워크드는 실제로 보증보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에서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증 보험이란 무엇인가?
쌍방 간에 지키기로한 "약속"에 대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제 3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여행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약속" 을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어떨 때 보증보험을 사용하는가?
기업 간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개인과 기업, 개인과 개인 등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건축사무소가 B 고객에게 1년 이내로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B는 A에게 공사 시작 전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5억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10억짜리 건축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 5억은 완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B는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 선금을 받고 제대로 이행을 할지
- 기한을 넘기지는 않을지
- 부실 공사를 하지 않을지 등등
아직 잔금을 주진 않았지만 약속이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법적시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보증보헙입니다. 이렇게 집 공사 뿐만 아니라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계약에 대해서 보증 보험을 통해 위험과 손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보증 보험은 약속을 지켜야하는 사람, 즉 A 건축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에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업에 대한 신용/재무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을 잘 지킬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보증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A에 대한 신용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증 보험사는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러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B 고객은 당연히 가입해두고 싶어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건축사무소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B의 요구로 A 건축사무소는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가입이 승인되면 "보험 증권"이 발급되며 해당 증권을 B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 보험료가 발생하며, 해당 증권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A 또는 B가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만약 건축사무소가 계약을 잘 이행하였는데, B가 잔금 50%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A입장에서는 위험이니 이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1. 쌍방이기 때문에 최소 2명(또는 회사)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사람 = A 건축사무소 = 채무자(의무를 행해야하는 사람)
- 손해 발생시 보상을 받아야하는 사람 = B 건축주 = 피보험자
2. 약속의 증표를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증 보험사는 리스크를 수용하는 대신 헷징을 위해 신용을 파악합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보증 보험이 있나요?
보증 보험은 생각보다 거의 모든 실생활에서 사용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할 때, 은행이 보증 보험을 요구합니다.
#개인 = 채무자
#은행 = 피보험자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임대인 = 채무자
#임차인 = 피보험자
특정 기한까지 납품하기로한 도급계약에 대해 갑이 을에게 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을 = 채무자
#갑 = 피보험자
특정 서비스, 계약, 행위에 대한 이행을 위해 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행을 해야하는 자 = 채무자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자 = 피보험자
휴대폰 통신비에 대한 납부를 위해 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
#사용자 = 채무자
#통신사 = 피보험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내 대출을 해줄 때 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
#직원 = 채무자
#회사 = 피보험자
이외에도 계약 이행, 지급, 하자 보수, 입찰, 인허가 등 거의 모든 계약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신용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계약이거나 조작된 것,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거절됩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몇백만 건의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몇 십년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3. "신용"이 중요합니다.
보증 보험을 자주 이용할수록, 문제없이 잘 이용할수록 보증 한도는 상승하고,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개인은 "신용 등급"이 중요하고, 기업은 신용도 뿐만 아니라 재무 상태, 업력 등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신용이 결정됩니다.
마치며
보증 보험은 남의 손해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며,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입 및 심사 기준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GI보증보험사가 독점하여 보증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적 기관이므로 정부의 요청이나 기조에 따라 운영합니다. '신용'은 국가의 부채 관리 및 성장율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 보험은 신용 사회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여 계약과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