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의 보증보험 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자율 운전 기술이 발전하고 첨단 안전장치가 있어도 자동차 사고율이 0%는 불가능한 것처럼, 모든 금융 거래 또한 사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겠지요. 금융 거래의 일종인 사내 대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SGI보증보험에서는 사내 대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증해주는 전용 보증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보험 상품의 가입을 통해 사내 대출의 미상환/기타 문제가 발생 시에 손해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SGI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의 보장내용

사내 대출받은 보험계약자(임직원)가 상환일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보험자(회사/금융기관/관련단체)가 입은 손해

 

보증 금액의 범위

채무자(근로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일에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원금, 이자, 지연이자, 필요 시 추가적인 실비 소요비용이며,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증이 제한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자금관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채무자의 급여에서 이자를 공제하지 못함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보상 절차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하고 돈을 갚지 못하거나, 개인회생/파산으로 인하여 급여 압류 절차를 받아 원리금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할 점들을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1. 사고 인지

채권자의 요청으로 급여가 압류되어 원리금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직원으로부터 직접 회생/파산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월급에서 원리금을 공제하지 못하거나 원리금 입금이 지체되었을 때" 사고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부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달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변제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 등 사고를 인지하고도 보상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보증보험사간의 협약 내용에 따라 특정한 기일(사고 인지 후 30일, 60일 등)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100%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원리금 변제의 지체가 발생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기본 제출 서류 준비

- 보증보험사의 청구 양식인 보험금 청구서
- 회사의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회사의 통장 사본 및 송금 요청서

 

3. 손해입증 서류 준비

- 대출거래 주계약서 : 금전거래 계약서, 대여약정서, 대여신청서 등
- 불이행 증빙 서류 : 상환 내역서, 월급 공제 내역, 관리 원장, 납부촉구문서 등
- 주의할 점 : 증빙 서류를 적합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4. 보상 접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인터넷으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및 손해 입증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접수시 보증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수 이후부터 '보험 사고'로 간주됩니다.

 

5. 담당자 배정

접수가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 내용 확인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보상 심사 담당자와 해당 '보험 사고'에 대해 서류 내용과 동일하고 명확하게 소통이 필요합니다.

 

6. 손해 사정

손해 입증 서류가 미약하거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을 종합하여 실제 지급할 보험금을 책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의할 점 : 원리금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 해당 계약 내용 + 회사의 대출 규정 + 보험 증권에 나온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 결정됩니다. 피보험자(회사)가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또한 손해사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및 협의가 완료된 이후, 보증보험사에서 피보험자(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는 종료됩니다.

 

 

마치며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사고 시에 처리하는 보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점
1. 상대방이 "고의" 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도 보상
2. 손해사정 과정이 존재
3. 피보험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안 될 수 있음
4. 보험 사고 발생 시 이후 보험료가 할증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자동차 사고도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사내 대출 보험 사고도 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이득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도 줄일 수 있고요.

특히 복리 후생과 신의가 기반이 된 사내 대출의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껄끄럽고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내 대출은 명확히 "계약" 에 기반하여 명확한 절차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가 협약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 입증력이 있는 적합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워크드는 SGI보증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