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6. 12:4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1년 전 경에 직원의 학자금을 갚아주는 일본의 기업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직원의 학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JASSO(일본학생지원기구 :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와의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JASSO는 국내의 한국장학재단과 유사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ASSO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직원의 학자금 대출금을 기업이 상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신 갚아준 학자금 대출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및 4대 보험료의 증가가 없고, 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기에 회사는 세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약 1년의 기간동안 도입 기업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세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학생 지원기구(JASSO) ‘기업 등의 장학금 상환 지원(대리 상환) 제도’
1. 개요
- 기업이 직원의 학자금 직접 상환해주는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 직원이 갚아야 할 장학금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이 대신 JASSO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제도 이용 현황
- 2021년 4월에 첫 도입
- 2024년 1월 기준 1,410개 기업
- 2024년 4월 기준 1,948개 기업 (38% 증가)
- 2024년 12월 기준, 2,781개 기업 (43% 증가)
3. 제도의 주요 혜택
기업 이점
- 우수한 젊은 인재 확보: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이 기업의 복지 정책이 되어,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함.
- 직원 유지율 증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해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있음.
- 세제 혜택: 상환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제 감면 혜택 가능.
- 기업 이미지 향상: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가능.
직원 입장
- 경제적 부담 감소: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음.
-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 회사의 지원을 통해 저축 및 재정 계획 수립이 용이해짐.
4. JASSO의 지원
- 대리 상환 제도를 도입한 기업 목록을 JASSO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구직자들이 쉽게 해당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홍보 자료 제공 및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
5. 실제 운영 사례
대리 상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 중 약 10%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액을 대신 상환하며, 신입과 경력직 구분 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원이 7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상환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교토부는 상환 금액에 따라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9만 엔을 기업에게 보조하며, 군마현은 1인당 최대 6만 엔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
JASSO의 대리 상환 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국내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야 일본과 같이 비과세/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학자금 지원시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일본과 비교하여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학자금 지원 제도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리 후생 정책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구열이 높은 동아시아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임직원에게 큰 만족도를 주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려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상 범위 : 직원 본인 / 직원의 자녀 등 대상 범위 조건 설정
- 입/퇴사 및 재직 기간 조건 :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재직 기간 및 퇴사시의 반환 조건
- 지원 인원 및 기간 : 동시 지원 가능한 인원(자녀), 초/중/고/대학교 별 지원 기간 또는 횟수 제한 등
- 지원 금액 및 한도: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 금액의 범위 (정률, 정액, 금액 한도, 제한없이 학비 실비 지원 등)
- 학교 소재지 및 교육등록기관 인정 여부 : 해외 소재 교육기관, 교육등록기관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 지원 항목 : 수업료/기성회비/교재비 등의 포함 여부
- 중복 지급 여부 : 학자금 지원 중복 불가, 교내 장학금에 따른 중복 지급 여부 등
학자금 지원 실제 사례, 운영 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