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수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사내 대출 도입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회사는 전문 금융기관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의 형평성, 회사의 비용 처리, 그리고 퇴사 시 대출금 회수 문제까지 모두 사내 규정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상황과 문화가 각기 다르고, 금융기관 수준의 완벽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워크드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이 명확하면서도 실무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는 '사내 대출 표준 규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내 대출에서 가장 큰 용도를 차지하는 '주거안정자금 대출(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4가지 표준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무주택 기준: 본인과 배우자만 확인하세요
주택자금대출은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이므로, 대부분의 회사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을 표준으로 제안합니다. 세대원이나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따지게 되면 직원의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오히려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두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나 집의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도 모두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을 매매할 때나 전월세 보증금을 임차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명의 기준: 직원 본인의 명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매매나 임차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 본인의 단독 명의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인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대출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이나 보증금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회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단독 명의나 부모, 형제 등 타인의 명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조건: 면적은 국평으로 수도권에 한해선 부동산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세요
사내 대출이 부동산 투자 수단이나 초고가 주택 매입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매매와 임차 모두 전용면적 85m²(국민평형) 이하의 주택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KB시세를 기준으로 가격 상한선(예: 10억 원, 15억 원 등 회사 상황에 맞게 설정)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전용 85m² 이하)만 적용해도 충분히 고가 주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4.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보다는 비추천, 보증보험이나 공증을 활용하세요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처럼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회사가 많지만, 실무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선순위로 근저당을 잡으면 직원의 은행 대출 한도가 깎이거나 대출이 불가해지며, 이는 회사가 1인당 3억 원 이상을 빌려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이 은행 대출을 받은 후 회사가 후순위로 근저당을 잡는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이미 잔금을 치른 후 실행되어 사실상 '대환 대출'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직원의 은행 대출을 막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회수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내 대출 전용 보증보험'이나 '공증'을 활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정리
| 항목 | 워크드가 제안하는 표준 기준 |
| 무주택 조건 |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기 세대원/직계가족은 따지지 않기 |
| 매매/임차할 주택의 명의 | 반드시 본인 단독 명의야하고,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에 한해서만 허용 다른 가족과의 공동 명의거나 배우자 단독명의 불가능 |
| 매매/임차할 주택의 조건 | 면적 제한 : 국평 이하만 가능 가격제한 : 수도권 매수만 상한 설정 (KB시세 기준, 예: 10억/15억) |
| 근저당 설정 | 선순위든 후순위든 근저당 설정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 보증보험이나 공증으로 회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 |
마치며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만 명확히 정해두어도 주택자금대출 규정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은 유연하게 조정하시되, '직원 간의 형평성'과 '안전한 대출금 회수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함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워크드는 사내 대출 운영을 고민하는 많은 기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용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