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사내 대출 주거 안정 목적 대표적 2가지 - 주택 구입과 전월세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거 안정 목적의 사내 대출의 규정은 어떻게 정하고,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증빙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주거 안정 목적의 사내 대출은 보통 주택 구입 대출과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서로 차이점이 있는 만큼 그에 알맞은 운영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총 2회에 걸쳐 각각의 대출 형태에 따른 일반적인 규정, 구비 및 증빙 서류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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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한 사내 대출

첫째로 이 복지의 운영 목적은 회사는 재직하는 직원의 근로의욕 제고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직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그 때문에 보통 대상자는 안정을 위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 대한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으로 전용면적 ~ 이하인 경우
3.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 신고가 가능한 주택형 오피스텔

물론 회사의 상황과 의사결정에 따라 보다 더 많은 혜택을 근로자에게 주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대여금에 대한 차등 설정과 대여 이율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최대 금액에 차등이 있고, 때로는 그 금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내부에서 결제 외에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 이율 설정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에 의해 연 4.6%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직원들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줘도 될까요?).  이 두 가지도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여 경우 근속년수 1년 미만은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미만은 3천만 원, 3년 이상은 5천만 원으로 설정한다.
2. 대여이율은 연 4.6%로 하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신청과 증빙을 위한 관련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규정에 맞게 대여 신청서와 대여 거래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상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여야만 소속된 직원들에게 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목적에 맞게 대여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때에 따라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보통의 주택 구입 관련 사내 대출 진행을 위한 문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여 신청서
2. 대여 거래 약정서
3.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대여금 상환을 보증)
4. 주택매매계약서
5. 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상 주소지와 일치)
6.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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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택 구매 목적의 사내 대출에 관련한 일반적인 규정과 필요 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사내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업로드 예정입니다. 워크드에서는 각각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내 대출 복지 도입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워크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