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23년 하반기부터 많은 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중견 규모의 기업들이 도입을 고민하였지만, 최근에는 복지 기금에 대한 다양한 이점과 절세효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 / 노무 법인, 행정사, 법무사, 각종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라는 명목 하에 수 백 ~ 수 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설립을 도와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설립 이후 컨설팅 업체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 설립 전에 기금의 단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절세의 만능키로 소개하고 있는 기금 설립 컨설팅 광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기금을 설립할 때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추후에 기업이 매우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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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새로운 "법인"을 차리는 것입니다.

단순 TF 부서 신설, 신고, 제출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영리 특수 법인을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니만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기금은 한 번 설립하면 청산과 해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금 해산을 하고 싶으나,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여 고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 실무자와 담당 부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설립 후엔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결산/회계 업무를 하고 세무 신고를 하고, 운영상황 보고를 성실하게 해야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 회계/결산을 법 규정에 맞게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합니다.

 

3. 매년 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은 100% 쓸 수 없습니다.

매년 출연금(예산)의 50~90%만 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적립됩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임금(급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성과금, 포상금 또한 불가능합니다.
임금 및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을 지닌 금품을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금을 통해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벌칙이 매우 무겁습니다.

 

5. 등기임원은 기금의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의 생활 안정과 혜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된 임원은 기금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기금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적립된 기금액이 많다고 하여 회사로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한번 출연한 금액은 다시 회사로 갈 수 없습니다.

7.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위한 기숙사, 보육시설 등등의 근로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을 꼭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7개 항목 이외에도 많은 제한 사항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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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드의 생각은?

 

워크드의 많은 고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동종업계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직원 복지의 수준이 높고 매우 큰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표준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저희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입장에서 효용성이 있으려면, 아래 3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원수 최소 300명 이상

2. 연간 복리후생 비용 5억이상

3. 경영진의 임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앞서 많은 단점을 설명해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과 목표가 있다면 회사에겐 비용 절감, 직원에게는 그만큼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금 수가 2,200여개를 넘었으며 매년 기금 설립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전체 기본 재산액은 8.7조에 달하며 다양한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수립한다면 기업의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쉽게 이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