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장점

안녕하세요, 워크드 입니다.

지난 번에는 사내 근로 복지기금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크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른 보고/결산/회계 업무가 복잡하다는 점
2. 출연 자금을 100% 쓸 수 없다는 점
3. 임원과 경영진에는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
4. 임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없다는 점
5. 기금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

위의 단점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비율을 법인 수 대비 매우 낮지만, 아주 명확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손비(비용 처리)를 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출연)하는 비용 전액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장점이 기업 승계과정에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많은 컨설팅 업체가 홍보하는 이유가 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내야할 법인세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22. (가) 목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업의 법정 복리 후생비 절감

법정 복리 후생이란?
4대 보험을 포함한 유급주휴일, 가산휴가제, 육아 휴직 등 법률로써의 실시를 강제하여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사용해야하는 복지

 

기업이 법정 복리 후생 이외의 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4대보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정 복리후생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특정 항목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한 복리 후생비용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금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목적 사업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근로소득과는 분리과세가 되므로 절세의 효과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탄력성과 이연 효과

1~3번 항목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리 후생비를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절세가 된다는 측면이 가장 주요한 장점이 됩니다. 

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완충(Buffer) 창고가 생긴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매년 쓸 수 있는 비율과 항목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과세이연 효과도 발생합니다.

 

5. IPO 상장 심사시 긍정 평가

국내 기업이 IPO(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를 할 때, 복리후생 부분이 직접적인 심사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복지도 간접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1. 인적 자원 관리(HR): 기업이 직원 복지와 관련해 좋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ESG 기준: 최근 투자자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S"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직원 복지와 근로 환경이 포함됩니다. 

3. 지속 가능성: 직원 복지가 우수한 기업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IPO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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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드의 생각은?

 

워크드의 많은 고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동종업계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직원 복지의 수준이 높고 매우 큰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목표가 있다면 회사에겐 비용 절감, 직원에게는 그만큼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금 수가 2,200여개를 넘었으며 매년 기금 설립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전체 기본 재산액은 8.7조에 달하며 다양한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수립한다면 기업의 대내외적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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