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주 취득을 위한 사내 대출 제도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는 "우리 사주 제도"에 대해 회사의 금융적 지원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 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을 도모하는 제도이나, 직원의 입장에선 자사주 취득을 위한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적절한 금융 지원 제도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실 수 있는 2가지 금융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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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주 제도란?

 임직원들이 소속회사의 주식(우리 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사주는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는 이에 대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의 장단점은 쉽게 아실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회사가 우리 사주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에서 염두해야 할 원칙

1.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능동적으로 제도를 수용할 때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 또는 보유하는 경우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기는 하지만 본래 의미의 우리사주 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자사주의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야 합니다.

 우리 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제고시켜 노사 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자 사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관점이여야 근로자의 재산 형성 수단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해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회사와 정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재정 능력이 높지 않은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자사주의 취득/보유에 따른 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세제 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 09,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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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1.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내 대출을 해줌으로써 자사주 취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 사내 대출

우리 사주 취득을 위한 사내 대출시의 세제 특례)
회사가 조합원(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의 경우에도 그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blog.worked.im/14)

 

2. 자사주 취득을 위해 외부 금융 기관의 금융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증권금융 또는 우리사주 취득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자를 일정 비율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지원

 한국증권금융사에는 우리 사주 전용 담보 대출상품이 있으나, 연이율 최소 5.44% 이상으로 담보 대출이라고 하기엔 매우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복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평균 금리 : 5.44~6.68%)

 

우리 사주 제도의 의의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성장/발전에 의한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한 자본소득의 증가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성 달성에 기여하여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의 운영을 위해 회사의 경제적 금융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워크드가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용 사내 대출/대출 이자 지원 솔루션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