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 : 인정 이자 제대로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12월이 결산인 회사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정 이자 계산입니다.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빌려주었다면, 필히 인정 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에게는 익금산입을, 직원에게 소득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정 이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정 이자에 대해 아주 쉽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

세법상으로 법인이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더라도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해줌으로써 발생한 이자 손실분을 계산하여 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는 4.6%이며, 당좌대출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인정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① 차주가 특수 관계일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직원은 특수관계인입니다.

 

② 금전을 대여할 때: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외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해준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 금전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해당합니다.

 

③ 무상 또는 저금리일 때 : 법인이 무상으로 대여해주거나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경우여야 합니다. 법인이 시가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해준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 4.6% 이상의 이율로 빌려주었다면, 인정 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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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예시로 들어 5단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상황 설정

1. 워크드 회사는 김샐리 대리에게 2023년 6월 3일 3,000만원을 연 2%로 빌려주었습니다.

2.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에 원금 100만원과 이자를 계산하여 갚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3. 김샐리 대리는 9월 1일에 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4. 그리고 다시 9월 10일부터 100만원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사항 : 연 인정이자율은 4.6% - 2% = 2.6% 입니다

 

두 번째 : 상환 플랜

위의 내용으로 김샐리의 상환 플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빌린 금액	상환액	회사가 받아야할 돈의 변화
2023. 06. 03	3,000만원 빌림		3,000만원
2023. 07. 10		100만원 갚음	2,900만원
2023. 08. 10		100만원 갚음	2,800만원
2023. 09. 01	500만원 추가로 빌림		3,300만원
2023. 09. 10		100만원 갚음	3,200만원
2023. 10. 10		100만원 갚음	3,100만원
2023. 11. 10		100만원 갚음	3,000만원
2023. 12. 10		100만원 갚음	2,900만원

 

세 번째 : 대출 잔액 그래프

회사 입장에서 김샐리 대리에게 받아야할 금액(위의 표에서 제일 오른쪽 열)을 매일 매일 체크한다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네 번째 : 매일 인정이자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이자는 월단위, 연단위로 계산하지만 인정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일 매일에 잔액과 일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날짜	회사가 받아야할 금액(A)	일 인정 이자율(B)	일 인정 이자(A X B)
2023.06.03	30,000,000원	2.6% / 365 = 0.00712%	2,137원
2023.06.04	30,000,000원		2,137원
...			...
2023.07.10	29,000,000원		2,065원
...			...
2023.08.10	28,000,000원		1,994원
...			...
2023.09.01	33,000,000원		2,350원
...			...
2023.12.31	29,000,000원		2,065원

6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212일이니, 계산된 일 이자도 총 212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 총합 더하기

2,137원 + 2,137원 + ... + 2,065원 + ...+ 2,065원 (212개) = 454,537

총 인정 이자는 454,53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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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3년 기준 454,537원을 이자수익에 추가적으로 익금산입 해야하고, 같은 금액에 대해 김샐리 대리에게 소득(상여)처리를 해야합니다.

1,2,3단계는 계산 과정 이해를 위한 스텝이니, 익숙해지면 4/5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내 대출을 해준 직원이 많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사내 대출임에도 인정 이자는 계산 / 반영하지 않아는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주거 안정 목적임을 증명하기위한 증빙 서류 수취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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