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SGI 서울보증보험의 심사 기준에 미달하여 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내 대출을 진행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처럼 미상환 리스크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는 어렵지만, 대여금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 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채권자 / 채무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필수로 신분증을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인적사항 또한 별도로 기재하고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쓰며,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관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이율을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사내 대출인 경우 그 목적이 임직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보통 은행 대출보다 그 이자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인 4.6%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1%대의 저금리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 기한 이익의 상실

사내 대출의 경우 임직원의 퇴사율을 낮추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 보통 2~3년 정도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퇴사를 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용을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해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기한내에 중도 상환을 원하는 경우 잔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일반적인 대출과 다르게 올바른 곳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합니다. 예를들어 주택 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주거 안정에 사용하였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도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한 경우 즉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사내 대출 운영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을 발급받는 것이지만, 만약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법률적인 안정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과 다르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부실률이 낮고, 당연히 은행권보다 저렴한 이자로 임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워크드는 현금성 복지 운영 자동화, 효율화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만족하고 실무자는 해당 업무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문의 또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로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