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회사를 위한 보험, '보증보험' 바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셀 수 없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손실과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보험의 의미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보험 상품으로 보증 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걸까요?

보증 보험은 손실을 보장해준다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보험 상품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보험과 다른 점이 명확히 존재하며 보증보험 가입하고 관리시에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간 사업활동과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보증 보험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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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보증 보험의 정의

	보험	보증 보험
정의	개인별로는 우발적이만 전체적으로는 측정가능한 위험을 다수의 계약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	계약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종류
주체	주로 개인	주로 기업 간
종류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생명 보험, 손해 보험 등	계약/선금/이행/하자/신원/생활안정/전세금 보장 보험 등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손해 보험의 한 종류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손해보험' 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보증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구분	손해보험	보증보험
계약당사자	손해보험사, 보험계약자	보증보험사, 채무자, 채권자
목적	피보험자의 자기보호	채무자의 채권자를 위한 보증
손해의원인	우연한 사고	채무자의 인위적 사고
주채무여부험	주채무와 무관	주채무의 존재가 전제
구상권	없음	있음
계약자의 계약해지	해지 가능	임의 해지 불가
역선택	역선택 가능성 낮음	역선택 가능성 있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4가지가 다릅니다.

 

 

1. 보험계약 주체가 다릅니다.
   보통의 보험은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계약 당사자는 둘, 보증보험은 셋으로 구성이 됩니다.
   
   
   
   
2. 구상권과 대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가한 손실을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구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금 을 지급함으로서 업무가 종결 됩니다. (보험 사기와 같은 인위적인 경우 제외)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이미 지급한 손해애 대해 구상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3. 보험료의 구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손해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 발생 손실에 대한 기대비용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고 책정 됩니다. 보증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대체하는 수수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보증 보험의 경우 이론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인위성과 연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하고도 고의적이 아닌 손실을 담보해주는 것에 비해, 보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이행 능력, 성실성 등에 따라 보험 사고의 유무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은 여러 보험계약간의 보험 사고 발생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경제 활동에 필요한 상거래 계약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신용악화는 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보험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 셋으로 구성된 보증 보험 기본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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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 건의 보증 보험 가입이 발생합니다.

국내의 보증보험은 1970년대 대한보증보험공사를 시작으로 50년이 넘었으며, 연간 2,000만 건의 보증보험 계약이 발생하는 아주 보편적인 보험 상품 입니다. 그만큼 모든 상거래에 관련된 계약을 보증 보험으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도 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부 상품을 포함하면 120여가지가 넘으며, 법령성 보증보험 상품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부터 계약 이후 하자까지 계약과 거래의 전 과정 및 모든 시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증 보험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험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어느 지점/대리점이든 비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비용보다도 고객 대응이 빠른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저절한 계약 지점을 정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지점/대리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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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거래와 계약을 할 때 필수적인 보증 보험

이렇듯 보증보험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영위할 때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시키기 위해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보험 제도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 공적 보증인이 되고, 물적 담보위주의 금융 관행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대출을 신용위주로 전환시키고 다수의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