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직원이 갚지 않는다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내 대출이지만, 리스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두는 것>

직원이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 국내에 딱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 기업과 보증 보험사간의 협약

2. 협약된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보증 보험사에서 보험 증권을 계약/발급

3. 보증 보험료 결제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받지 못한 돈에 대한 100%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보증 보험료는 기업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원금의 0.4 ~ 0.7%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증 보험 상품을 이용하게 될 경우, 상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협약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30-50 인 미만의 기업은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하며, 업력/업종/매출/자본/부채/직원 수 등등을 점수화 하여 최종 협약 여부가 결정 됩니다.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부분 이 보증 보험 협약 조건이 미달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고 남겨 두는 것>

보증 보험 협약 조건이 안되는데도,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보통은 직원 수에 비해 매출이 크거나, 직원이 요청할 경우나,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을 받지 못하므로 사내 대출 운영시 계약/증빙/보관을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직원에게 계약 서류를 내미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전을 대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금액/이자/기한/채권 채무자를 명시해 놓습니다.

2. 상계 동의서 : 직원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서. 근로 소득은 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임의로 상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3. 공증(필요시) :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정 받아 두는 것을 말하며, 공증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정 증서, 사서 인증이냐에 따라 추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의 사항을 다 이행했다고 하여, 상환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갚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민사 조치를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준비는 리스크를 10배 이상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