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의 대여금(사내 대출) 약정시 원천 징수 및 지급 명세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사내 대출이 발생한 직후부터 회사와 직원 간에는 특수관계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며, 해당 이율 미만으로 대출을 진행할시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차액분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에 가지금금등의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상여 처분을 해야합니다.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재연말정산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세 신고가 추가로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무이자가 아닌 소정의 이자를 받을 때, 약정된 이자를 직원으로부터 법인이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지만 직원이 개인에..

대출 이자 지원 제도의 인기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출 이자 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은행으로부터 기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IT 대기업들이 운영 중이고 사후 관리가 다른 방식들보다 단순하여 조금씩 도입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의 특징 대출 이자 지원 제도의 본질은 "현금성 복지" 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직원은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받은 이자에 대해서 "임금"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원이 1년 간 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 받았다면, 그 직원은 5,1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과 같아 급여..

[상황] 경영지원 담당자 김샐리는 회사에서 사내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조금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를 가기 위해 사내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대출 규정에 따라 5년 간 연간 3,000 만 원에 대해 사내 대출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환을 위해 매월 소속 직원의 월급에서 원리금을 공제해도 되는 것일까요? [답] 임금 지급에는 4개 원칙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 :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전액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계약된 임금을 전액 지급 하여야 한다.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국내법에 따라 통용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하는 것은 2..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KOSAF)이 실행하는 대출 제도로 연간 약 63만 건, 대출 규모는 2조 8,000억의 규모입니다.대출 종류도 다양한데, 취업 후 상환 대출 / 저금리 전환 대출 / 일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상 대출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역시 취업 후 상환 대출입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학자금 대출에는 소액에 대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등록금 대출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소득 3분위의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보다 900억 많았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등록금 대출을 앞질렀습니다.상환 방식의 특성 상, 취업 후 최소 7년 이상 갚아 나가야 ..

국내에 사내 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은 한 개가 있습니다. SGI 서울 보증 보험사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상품인데요, 사내 대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협약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 보험이란? 사내 대출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자(근로자)가 상환일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보험자(회사/금융기관/관련단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기업의 손해를 보증 보험사가 보증하므로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보증 보험사간의 포괄 "협약"이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 보험 협약이 체결되면 사내 대출로 인한 리스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만큼 보증 보험사는 보수적으로 협약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내 대출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규정이 필요합니다. 대출 자격 / 한도 / 이율 / 상황 방법 / 증빙 서류 등의 다양한 항목을 설정해야합니다. "직원 복지" 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금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첫 단추가 됩니다. 자금 용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 :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보증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할 때 직원의 주거를 위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무주택, 배우자 인정 여부), 국민 주택 크기 기준(85m2)의 설정이 필요하며, 전세 보증금의 지원 비율(%)을 통해 상세하게 사항을 정해 진행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계약 시점 / 임차금 납입 시점에 따라 그에 맞는 서류를 증빙 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내 대출 제도는 없지만 직원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사내 대출을 해주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절하기도 참 난감하지요. 그러나 금전이 오고가는 문제는 확실히 해야하는 법. 일회성으로 사내 대출을 해 주어야 할때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출금의 재원 마련과 출처를 정하기 법인의 경우 매출금에서 사용할 것인지, 수익금에서 사용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으니 기관 투자금을 이용해야 할 텐데 투자사의 설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과 관련 없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니까요. 다만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써 설득이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사내 대출에 관한 보증보험은 국내에 딱 한 곳 SGI 서울 보증 보험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직원이 상환을 하지 않았을때 SGI 서울 보증 보험사가 대신 받지 못한 대출금을 보증합니다. 누구나 이 보증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 대출을 하려는 회사가 보증 보험사와 2자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여 사내 대출을 해주고자 한다면, 3자 협약을 맺으면 가능합니다. 3자 협약을 맺게 되면, 사내 대출금이 은행으로부터 진행되므로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습..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근로자의 관계라면 사내 대출은 '대부업'의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업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업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최고연이자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세법은 "시가"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에 의해 연 4.6%가 적용을 합니다.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43조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내 대출이지만, 리스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SGI 서울 보증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 직원이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 국내에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증 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 기업과 보증 보험사간의 포괄 협약 2. 협약된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보증 보험사에서 보험 증권을 계약/발급 3. 보증 보험료 결제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회사가 되면 받지 못한 돈을 100%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료가 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