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은 대부업일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대부업을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금전을 대여해 준 후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여 돌려 받는 것을 사업으로 할 때 대부업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따라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을 정해 놓은 뒤 다시 해당인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면 대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윤을 위해 본격적으로 하면 이것은 대부업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불..
202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