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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자금 사내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의 특례
2020년 3월 13일 법인세법시행규칭 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사내 대출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특례로 인하여 세무 처리가 매우 간결해졌습니다. 더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무법상 중소기업여야하며2. 주택 자금의 용도로만3. 직원이 지배주주면 안됨 (예시 :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보유)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사내 대출을 직원에게 해 줄 경우 따로 인정 이자가 반영되 지않으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
2022.11.20 -
신입/주니어에게 효과적인 급여 선지급 복지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사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근속 연수에 따라 규정을 정하다 보면 실제로 신입/주니어의 비율이 높아서 사내 대출 집행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 가능한 근속 연수 자격을 낮추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요. 이럴 때는 보통 "급여 선지급" 복지를 운영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됩니다. 금전을 융통해준다는 점에서 사내 대출과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간이 짧습니다.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선지급 사내 대출 금액 규모 월급 이하 월급 이상부터 기간 1달 이내 6개월 이상 ~ 특징 월급날 이전에 일한 만큼에 대해 선지급 규정에 따라 계정과목 가지급금 대여금 상환 방식 다음 달 월급에서 일괄 공제 ..
2022.11.18 -
요새 자주 보이는 3.3%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광고에 자주 보이는 환급 서비스, 세금 돌려 받으라는 표현 등을 보면 '3.3%' 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금을 그만큼 뗀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정확한 원리와 구분은 힘듭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댓가를 받을 때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곳에서 용역을 주고 받으며 3.3%를 제하곤 하죠. 3.3%는 국가가 정한 수치입니다. 댓가를 지불하는 쪽(A) 에서 미리 제하기 때문에(원천징수) 1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보통 967,000원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원천 징수한 33,000원 또한 나중에 그대로 국가에 납부합니다. 근로와 용역은 다..
2022.11.14 -
대출금 미상환을 다루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내 대출이지만, 리스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SGI 서울 보증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 직원이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 국내에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증 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 기업과 보증 보험사간의 포괄 협약 2. 협약된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보증 보험사에서 보험 증권을 계약/발급 3. 보증 보험료 결제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회사가 되면 받지 못한 돈을 100%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료가 할증 ..
2022.11.13 -
사내 대출은 대부업일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대부업을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금전을 대여해 준 후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여 돌려 받는 것을 사업으로 할 때 대부업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따라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을 정해 놓은 뒤 다시 해당인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면 대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윤을 위해 본격적으로 하면 이것은 대부업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불..
202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