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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어도 될까요?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2. 11. 20. 17:41
고용주-근로자의 관계라면 사내 대출은 '대부업'의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난 글 : https://worked.tistory.com/10) 그렇다면 대부업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직원에게 사내 대출을 시행한뒤에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최고연이자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라는 뜻이며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에 의해 연 4.6%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43조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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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자금 사내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의 특례소식 & 뉴스 2022. 11. 20. 17:20
2020년 3월 13일 법인세법시행규칭 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사내 대출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특례로 인하여 세무 처리가 매우 간결해졌습니다. 더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무법상 중소기업여야하며 2. 주택 자금의 용도로만(무주택자, 국민주택 평형 기준 설정 필요) 3. 직원이 지배주주면 안됨 (예시 :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보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사내 대출을 직원에게 해 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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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주니어에게 효과적인 급여 선지급 복지소식 & 뉴스 2022. 11. 18. 09:30
사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근속 연수에 따라 규정을 정하다 보면 실제로 신입/주니어의 비율이 높아서 사내 대출 집행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 가능한 근속 연수 자격을 낮추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요. 이럴 때는 보통 "급여 선지급" 복지를 운영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됩니다. 금전을 융통해준다는 점에서 사내 대출과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간이 짧습니다.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선지급 사내 대출 금액 규모 월급 이하 월급 이상부터 기간 1달 이내 6개월 이상 ~ 특징 월급날 이전에 일한 만큼에 대해 선지급 규정에 따라 계정과목 가지급금 대여금 상환 방식 다음 달 월급에서 일괄 공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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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자주 보이는 3.3%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소식 & 뉴스 2022. 11. 14. 13:38
광고에 자주 보이는 환급 서비스도 그렇고 '3.3%' 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세금을 그만큼 뗀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정확한 원리와 구분은 힘듭니다. 3.3%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댓가를 받을 때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곳에서 용역을 주고 받으며 3.3%를 제하곤 하죠. 3.3%는 국가가 정한 수치입니다. 댓가를 지불하는 쪽(A) 에서 미리 제하기 때문에(원천징수) 1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보통 967,000원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원천 징수한 33,000원 또한 나중에 그대로 국가에 납부합니다. 근로와 용역은 다르다고? 이러한 세금 규정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와 '용역'은 다르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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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직원이 갚지 않는다면?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2. 11. 13. 16:13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내 대출이지만, 리스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 국내에 딱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 기업과 보증 보험사간의 협약 2. 협약된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보증 보험사에서 보험 증권을 계약/발급 3. 보증 보험료 결제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받지 못한 돈에 대한 100%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보증 보험료는 기업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원금의 0.4 ~ 0.7%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증 보험 상품을 이용하게 될 경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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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은 대부업일까?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2. 11. 13. 15:12
우선 대부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추심을 포함하여 훨씬 세분화된 규정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을 정해 놓은 뒤 다시 해당인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면 대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윤을 위해 본격적으로 하면 이것은 대부업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선 대부를 하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함에도 몇 가지 법적으로 정해 놓은 4가지 경우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① 사..